한미 경제협력 강화, 반도체 관세 대만과 형평

한미 경제·통상 협력 강화, 관세 조정과 투자 확대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합의는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조정,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산업 투자 및 관세 인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양국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도 확보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는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합의했다.

또한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됐다.

외환시장 안정과 민간 협력 확대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원칙을 확인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불안 우려 시 한국이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민간 협력도 강조됐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이 재확인됐으며, 한국 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해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무역 촉진과 비관세 장벽 해소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로 제한되던 국내 인정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가 약 4만 7000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 이행 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번영 수호와 공동 대응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