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정부 자발적 참여로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정부 자발적 참여로 추진

최근 경향신문은 11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취지와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시범사업의 목적과 국비 지원 비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자발적 참여와 공모 절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방비 부담 60% 조건에 동의한 기초 지방정부로,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지방비 분담 비율을 확정하고, 지출 효율화 및 여유 재원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대상 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의 예산 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재정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대상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정부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개발

아울러, 지역 자산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은 햇빛과 바람 연금, 경북 영양은 풍력 발전 기금, 강원 정선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