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최우선 123대 국정과제 발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Chapter 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과 민생치안 강화, 그리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대통령실 내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복원하여 생명존중 안전 사회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항공·교통사고, 싱크홀, 건축물 화재 등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합니다.

재난 피해 최소화

•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강화합니다.
• 재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 및 접경지역 보상을 강화합니다.

민생치안 강화

• 통합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민생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치안 AI와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

•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자의 안전권을 강화합니다.
•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설하여 산재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합니다.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