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권한·재정 대폭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 강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논의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 의미를 부여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 및 지방 참여 확대
회의에서는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책임자 인사조치 및 대기업 물가상승 행위 통제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란 관련 협조 여부를 조사해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물가 상승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할 것을 지시하며,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등 부당이익 취득 행위도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공개 및 경제성장전략 논의
이번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대부분의 과정이 생중계되었으며, 이는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며,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혐오 발언 대응 및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 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법 악용 사례와 온라인 혐오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과징금 부과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강화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법령 개정 및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3건의 대통령령안이 통과됐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을 느낀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참석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에게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간담회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분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가족들이 모인 단체로, 민주화 이후에도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해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권침해 없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