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본격 시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3조 3000억 원 대출 출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2025년 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은행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최초의 위탁보증 형태로 진행되어,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시 일정과 참여 은행

첫 출시일인 1월 17일에는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 SC제일, 수협, 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참여하며, 1월 28일에는 하나,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2026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과 특징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이다. 보증비율은 90%로,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천억 원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대출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이나 고용 근로자 증가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과 지역신보 협업의 의미

이번 대출은 은행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어,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은 별도의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자체 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여신 공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와 성실상환 지원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며, 2025년 1월 7일에는 기업은행의 가치성장대출(1조 5천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이 출시되었다.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 혁신, 기술 분야에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하며, 골목상권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이 중 4천억 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특례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 지원 의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