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로 수출길 넓힌다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이른바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무역환경 변화를 신속히 분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민관 합동 간담회로 대응체계 점검

지난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K-뷰티·K-패션 업계 현장 목소리 반영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인증과 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 수출의 주요 애로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와 비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관 협의회 정례화로 정보 공유 강화

산업부는 민관 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양자회담, FTA 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며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여한구 본부장, 공세적 통상정책 강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더욱 공세적인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의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