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합동 TF 출범, 도심 135만 가구 신속 공급
국토부와 LH, 도심 주택 135만 가구 신속 공급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025년 4월 20일 밝혔다. 이번 TF는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여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 신설, 현판식 개최
국토부와 LH는 4월 20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합동 TF와 LH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는 2024년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 사항을 조정하는 등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합동 TF의 역할과 운영 방침
이번 합동 TF는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토부와 LH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한다. 도심 공급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빠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하여 실수요자의 대기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의 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 조직을 주택 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등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LH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 5개 팀 역할
- 공급총괄팀: 전체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과 협의를 전담
- 매입공급팀: 신축 매입 약정 후 인허가, 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 집중 관리
- 공공택지팀: 택지 조성 사업 총괄 및 신규 택지 발굴, 보상 조기화 방안 마련
- 도심권공급팀: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도심 공급 사업 추진
- 공공주택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및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총괄
정책자문단 구성 및 민간 지원 강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 또한,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TF 사무실 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 센터는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문제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의견 조정을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장관의 당부와 향후 계획
김 장관은 현판식 후 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