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대출금 감액 보도 정면 반박

국토부, 청년 대출금 감액 보도 정면 반박

최근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청년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감액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한정된 기금 재원과 은행 재원을 병행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은행 재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하는데, 이는 은행 금리와 정책 대출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금 여유 재원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기금 재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예산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 재원은 2025년 14조 원에서 2026년 10조 3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차보전 예산은 2025년 1조 8,400억 원에서 2026년 1조 9,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도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금 재원 규모 변동과 무관하게 청년 대출 지원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