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미세먼지 대책 강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정부 대책

2025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겨울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 요인인 서풍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 시행
• 민간의 자율적 감축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집중 추진

감축 목표 및 조치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 감축해 총 12만 9천 톤을 줄이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 개선한 19㎍/㎥로 설정했다.

핵심 배출원 감축을 위해 최대 1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6기 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를 강화한다.

영세사업장 지원 및 친환경 교통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맞춤형 관리시설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2026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해 K-EV100 캠페인을 실시한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 차량을 모두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20% 강화
•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 소각 방지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한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와 산업계,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맑은 공기를 향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