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감독 지자체 위임 논란 반박

정부, 산재감독 지자체 위임 관련 국민일보 보도에 반박

2025년 11월 27일 국민일보는 "산재사망자 느는데...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밀어붙이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업무의 지자체 위임이 산재 사망자 증가와 무관하며, 오히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이 산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산재 사망자 증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독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근로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산재 예방에 더욱 힘쓸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