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 규제 대폭 완화, 산업 혁신 가속
AI 학습데이터 규제 대폭 완화, 산업 혁신 가속
정부는 2025년 4월 27일,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걸친 67개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AI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구축, 신뢰와 안전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가장 주목할 점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AI 학습 과정에서 제기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5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에는 법령 개선도 검토한다. 이로써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AI 학습데이터 활용이 촉진되어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저작물의 개방도 확대된다. AI 학습에 적합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전문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기여도 판단 기준, 특허 심사 기준, AI 디자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재산권 심사체계를 정비한다.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에 필요한 산업 및 제조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까지 제조장비와 공정 데이터의 표준모델을 마련해 산업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험도가 낮거나 동일 유형의 결합은 절차를 축소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해 기업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줄인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까지 AI 학습에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데이터, 포맷, 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기반에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실증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 전통 기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로봇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을 통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국세청이 세금 업무 상담을 위한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공인 정책 상담을 위한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조달청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해 AI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구조 특성에 맞춰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 면적이 아닌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영역별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신뢰성 확보 조치와 이행 내용을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활용 기준, 결과 설명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2026년 초에 마련해 구직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67개 규제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해 AI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