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기업 탄소배출권 비용 과다 산정 지적

기후부, 기업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과다 산정 지적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이 26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4기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소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를 근거로 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비용 산정이 과다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가정들이 적절하지 않아 실제 비용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배출량 감소 추세 반영 부족

기후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배출량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발전 부문에서는 5.8%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보고서는 향후 5년간 배출량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가정해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는 3기 계획 기간 동안 1억 톤 이상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해 4기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실제 구매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배출권 가격 상승 가정도 과도

보고서는 현재 1만 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026년부터 4만 원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해 구매비용을 확대 산정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 가정 역시 현실과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탈탄소 전환 지원 계획

기후부는 내년까지 산업계를 포함한 국내 전 분야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금융, 재정, 세제 지원을 포함한 K-GX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기업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추산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며, 현실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