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 고용 집중 단속 시작

가짜 3.3 위장 고용 집중 단속 시작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전국적으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국세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탈법적인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가짜 3.3 계약이란 무엇인가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식상의 프리랜서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노동현장에서 점차 확산되어 왔다.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감독 본격화

그동안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공받아, 전국 단위의 기획 감독이 가능해졌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감독 대상과 방법

이번 감독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가 고용된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득자 합산 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100여 곳이 주요 대상이다.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도 함께 검토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지속적 감독과 교육·홍보 병행

이번 기획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지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짜 3.3 계약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한 세금 신고 방식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엄벌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