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노동자 보호 강화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노동자 보호 강화

정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역량과 경험 향상, 민간·공공 일자리 확충, 근속 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노동자 안전 강화와 임금체불 대처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피할 권리와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해소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에 대해 안전대책 마련을 밀착 관리하며, 중대재해 재발 시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선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과 감독·조사를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속해 임금체불 예방에 힘쓴다.

청년·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K-유스개런티 제도를 신설, 첫 취업 도전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 탐색, 일 경험, 훈련, 취업 연결을 특화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에서 총 6만 5천 명 규모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또한, (가칭)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스마트공장 등 우수기업 일자리에 청년 채용과 창업을 연계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청년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발굴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와 수준도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장려한다.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촉진과 고용센터의 AI 기반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가칭)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일터, 복지, 성장, 노후를 종합 지원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으로 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현재 95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 요건 합리화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진행 중이다.

불합리한 고용·노동 관행 개선과 쪼개기 계약 문제 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등 취약 노동자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법제화와 임금 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과 법 제정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에도 힘쓴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로 노후 소득 격차 완화도 추진한다.

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을 지키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는 기반을 확충하고, 사람을 위한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