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4년 특례, 고용 불안 심화 우려

기간제 4년 특례, 고용 불안 심화 우려

2026년 8월 12일, 한겨레는 '더 심해진 기간제 굴레, 4년 특례 땐 확산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메가특구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4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이는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비정규직 형태로, 그동안 근로 기간 제한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4년 특례 허용은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차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겨레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저해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사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차별개선과 허진영 담당자(044-202-7517)에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