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1년, 70% 농장 폐업 가속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개사육농장 70% 폐업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국내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 모두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폐업 신고 현황과 조기 폐업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461호 농가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와 합쳐, 총 1072호 농가가 폐업해 전체 1537호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폐업 속도 가속화, 75% 폐업 전망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개식용종식이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폐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과 계절적 수요가 맞물려 폐업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당겨진 폐업, 엄중한 행정조치 병행

특히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조기 폐업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가 중 36%인 249호, 2027년 폐업 예정 농가 507호 중 34%인 172호가 조기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폐업 지연 농장에 대해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원과 업계 협력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해 철거 및 폐업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사육 재개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의 관심 덕분에 폐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참여 당부

박 정책관은 또한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입양과 분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개식용종식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