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내년 고용부 예산 39조

내년 고용부 예산 39조 원, 청년 일자리 지원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4% 증가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며,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경력 형성, 취업과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을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 대상을 180만 명으로 늘리고,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 대비 AI 대전환 시대 적극 대응

고용부는 청년지원 사업을 일자리 진입 준비, 경험·경력 형성, 취업·근속 지원의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통해 16만 명의 청년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월 65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5만 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우수기업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750명 규모로 신설했다.

210억 원 규모의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해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13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 원으로 인상해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돕는다.

이외에도 'K-디지털트레이닝' 등 직업훈련을 AI 역량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해 미래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쓴다.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와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도 도입해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포용적 성장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 대상을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도 신설해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관 협업으로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를 5개 권역에 신설하고, 쉼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 예산과 참여 자치단체도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처우는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하고 규모도 500명 늘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지원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6개소로 확대하며 인권침해 예방과 일터 안전 개선 사업도 신설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신설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힌다.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산재 사각지대 해소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 점검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협업하며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체불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지원도 확대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8000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도 늘려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와 AI 대전환 시대에 국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