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역방송 예산 22.4% 대폭 증액

국회 예산안 논란과 정부 입장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당초 45억원이었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원까지 증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억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삭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이관과 소관 문제

정부 관계부처는 국악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지원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역 및 중소방송 지원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역방송 예산 삭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상황과 예산 증액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8조원의 누적 차입액이 있으며, 2026년에는 502억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디어의 지역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주요 지역언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및 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억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22.4% 증가한 55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도 42.4% 증액된 118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속 지원 의지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미디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