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본격 가동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본격 가동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인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전략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각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글로벌 생산공장의 지방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거점 대학을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한다.
또한 국토공간 재설계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활성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가속화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대통령 이재명 참석 하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김경수 위원장이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과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AI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 실현을 위해 지역을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밝혔다.
핵심 과제
5극3특 성장엔진으로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수요 기반 자율 R&D 체계 도입, 산업단지 인근 주거환경 개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권역 내 대학 간 협력과 지산학연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도 포함된다. 앵커기업 확보 후 기업 맞춤형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입지 인근 주거지 개발로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창업 공간 확충, 스타트업 투자 및 창업 자금 공급, 창업 인재 육성,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해 권역별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메가특구 도입으로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며, 국무총리 주도로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특구 선정 및 지속 지원·관리를 추진한다.
광역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통합환승 광역급행버스(M-bus, BRT) 확대, 지방우대 정액 패스, DRT 사업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강화한다. 초광역권협력체 등 특별자치단체가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기반 과제
지방균형발전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55개 과제를 발굴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2026년부터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별로 특별·우대·일반 3단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시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고, 우수한 재정사업은 예산 편성 시 우대한다.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도 추진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히 진행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교통, 산업, 일자리, 인재양성 정책을 연계해 지역 혁신클러스터로 완성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협약을 통해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지특회계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 지원을 강화한다.
자치분권 핵심 과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5극 중심 지역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전북, 제주,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화성장지역으로 조성·지원한다.
내년에는 권역별 협력 촉진을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하며,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한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주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지방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과 자율성도 강화한다.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 완화, 맞춤형 생활실험 '리빙랩' 운영 등 주민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이룬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알렸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플랫폼 역할을 하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