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운대 운촌 마리나 실시협약서에 대한 특혜 의혹…사실 아니다 - 해양수산부

[기사 내용]

□ 해당 기사는 해운대 운촌 마리나 실시협약서(’16.11)와 관련하여  아래 같은 조항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

① 실시협약서에서 협약 체결 시, 삼미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일 뿐인데도 사업 시행 확정 전 사업시행자라고 규정

②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관련된 조항에 사업 부지내 국·공유재산(공유수면 포함)의 무상사용을 명시

③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여 법 규정보다 10년이나 길게 규정

④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해수부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실시협약서에 대해 제기한 특혜 의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이 아닙니다.

① 실시협약에서 ‘삼미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관련

ㅇ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 전환됩니다. 

ㅇ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는 삼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이며, 이는 <민간투자법> 등의 실시협약서에서도 동일합니다.

②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에 “사업부지 내 국공유재산(공유수면 포함) 무상 사용 명시” 관련

ㅇ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가진 공사기간*에만 한정되는 조항이며 또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사업 부지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ㅇ 이러한 조항은 통상 항만 개발사업 등 유사 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③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규정”과 관련

ㅇ 해당 조항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30년동안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 민간사업자가 마리나 항만 조성 후 매각 차익만 취하는 상황(소위 “먹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마리나 운영을 도모하려 취지의 조항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 재산을 기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로 규정 

→ 다만, 동 마리나 항만의 토지 및 시설은 행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④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와 시설의 취득” 관련

ㅇ <마리나항만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마리나 항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항입니다.

- 해당 실시협약서의 내용은 <마리나항만법> 제20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습니다.

ㅇ 통상 매립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수면매립법> 제46조에서도 매립면허취득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