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81억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81억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0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및 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등 12개 실천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며,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는 문제와 참여자 증가율 둔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내년 예산을 21억 원 증액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시민단체,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실천 항목별 탄소 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인트 단가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탄소 감축량이 적고 일상화된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추고, 다회용기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일부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과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 중 일부를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 중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흡수원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내년 1월부터는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개인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포장 등 5개 항목이 새롭게 시행된다.

제도 참여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월간·연간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과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탄소 감축량과 순위도 공개해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체 그룹을 구성해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포인트를 기부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과 환경기념일 포인트 2배 적립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