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유출사고 강력 대응 예고

김 총리,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심각성 강조

2025년 1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번 사고는 3,000만 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건으로, 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계정 탈취와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표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겨울철 감염병 대응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과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조기 인지와 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기존 3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산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정부는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위원회는 APEC에 이어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위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 지원과 함께 '한국의 갯벌 2단계' 등 국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AI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판단을 돕고, 허위광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 총리의 당부

김민석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쿠팡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관계부처, 부산시가 협력해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