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목표 달성 추진

내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목표 달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구현,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및 식량안보체계 확립

농식품부는 내년을 튼튼한 식량안보체계 확립의 원년으로 삼고,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과 측정지표 개발, 실효성 있는 수단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 조절과 타작물 재배 전환을 구체화하며, 쌀 수급 변동에 대응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밀과 콩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 개발과 계약재배 지원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 발굴에 나선다. 국민 먹거리 돌봄도 강화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직장인 대상 든든한 한 끼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며,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재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청년까지 확대해 영양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및 스마트 농업 추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문화·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권역별 '글로벌 K-푸드' 전략품목을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며, 기능성 식품, 할랄·코셔·비건 식품, 외식, 푸드테크 분야 등 수출 영역을 넓힌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내 K-푸드 수출거점 30개소 지정, 농식품 수출바우처 예산 2배 확대(72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한식 콘텐츠를 활용한 K-미식벨트 조성, 해외 한식당 인증제 신설, (가칭)수라학교 개설 등으로 외국인도 K-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치킨벨트 조성 계획도 구체화해 음식, 명소, 체험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K-푸드 소비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도 적극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올해 5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전환 선도지구 1개소를 지정해 민간 투자와 기술 접목을 강화한다. AI와 데이터 활용 솔루션 보급도 2026년까지 5500농가로 확대하며, 노지 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보급한다.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팜 모델 개발도 병행한다.

농업 분야에 딸기 수확 로봇, 자율 주행 플랫폼 등 AI·로봇 기술이 확산되고 있으며, 피지컬 AI 기술의 본격 적용에 대비해 R&D 지원 확대(2617억 원), 펀드 투자, AI 응용제품·서비스 상용화 신규 추진(400억 원) 등 농업·농촌 AI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구축에 주력한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 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 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한다.

재해복구비 지원 체계도 개편해 재해 발생 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적 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130개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5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인권·안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국내 농업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농작업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비농업인 200명을 선발해 멘토링과 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예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기존 청년농업인의 전문농 재도약을 위해 팀 프로젝트 구성, 정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한다. 유통·판로 개척, 해외 진출, 영농 규모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질병이나 사고로 영농 중단 시에도 농지 이양 및 퇴직 직불금 가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연구와 법령 마련도 추진한다.

농촌 삶터·일터·쉼터 구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군에서 추진하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촌을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 비즈니스 창업과 도시민 4도3촌 라이프스타일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공간계획을 지원한다. 139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돕고,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특별법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빈집 철거 및 재생을 가속화한다.

농촌 공동체 회복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비스 공동체 육성,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 확대, 찾아가는 이동장터, 왕진버스, 틈새 돌봄 등 방문형에서 배달형 서비스로 전환한다. 교통 취약지역에는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 모델을 적용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 등 차별화된 농촌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춰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 지정에 이어, 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 봉사, 농장동물 등)까지 확대한다. '동물복지기본법'과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동물병원 5개소와 상생동물병원 5개소를 지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