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번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가동

불법스팸 번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불법스팸 문자 발신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2025년 1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가동된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은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해지되었거나 정지, 미할당된 번호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불법스팸이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 스미싱 등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KTOA와 유·무선 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수시로 검증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문자사업자가 계정을 등록해야만 발신번호 검증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자에게 제공한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해외에서 발송되는 대량문자에 대해서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해 국제적인 불법스팸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구글의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스팸과 연계된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