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연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하며, 학교, 주차장, 전통시장 등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풍력 발전과 차세대 기술 지원

풍력 발전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 풍황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며, 범정부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절차를 밀착 지원합니다. 또한 다중접합 태양광 모듈과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와 해외시장 선점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운영과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개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탄소 전원 구성 계획이 포함됩니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며,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가격 경쟁을 유도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도입해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고,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 개편과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산업·경제 대도약과 전기차 보급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산업과 경제의 대도약 기회로 삼아 청정 전력, 연료, 인프라 분야에서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혁신 신생기업에 초기 자금과 실증장비를 제공하며,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상용차 전기모델 출시 유도, 충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추진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컵가격 지불제로 전환하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인증 부담을 완화하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녹조 문제와 수질 관리 강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원 감축과 지능형 하수처리장 도입, 낙동강 주요 공공처리시설 정수처리 고도화, 계절관리제 운영, 민관 합동 녹조독소 조사 및 장기 위해성 평가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대책

생태하천 조성, 자동차 온실가스 및 배출가스 기준 강화, 인공지능 기반 배출 감시 강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및 야영장 조성, 국립휴양공원 제도 신설 등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와 재난 대비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며, 공공시설 확충 전까지 민간 위탁처리로 보완합니다. 재난 대비로 홍수 방어시설 보강, 수위관측소 확대, 인공지능 예보 정확도 제고, 수자원 공급망 강화, 지역별 맞춤형 물 문제 해결,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최적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화학 안전망 구축과 피해자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단 구성과 국가 주도 배상, 유해성 검사 강화, 불법 화학제품 신고포상금 확대 등 화학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김성환 장관의 의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탈탄소 문명 도약의 핵심"이라며, "2026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 녹색대전환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