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플랫폼 구축과 지방 균형발전 전략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 균형발전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 확립을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5년 1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해로,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 아래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과제,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중점과제 1: 국민의 나라 완성

정의로운 사회통합을 위해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며,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인프라 구축 등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중점과제 2: AI 민주정부 구현

'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 도입으로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은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을 우선 개선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중앙·지방정부로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과 정책 품질을 높입니다.

기관 간 원천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AI 활용을 위한 'AI-Ready' 시범 적용도 추진합니다. 주요 행정시스템은 이중운영체계로 구축하며, 공공데이터센터 설비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합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보고 및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합니다. 공직사회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4단계 공공 AI 역량 트랙을 운영하고, 2030년까지 'AI 챔피언' 2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중점과제 3: 활기찬 지방 조성

진정한 자치와 균형성장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며, 서울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과감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지방일괄이양과 재정 분권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정부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주민 중심 자치 기반도 공고히 합니다.

지방 우대 정책으로 서울과의 거리 및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마련해 재정·세제 전 분야에 적용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인구 증가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지역'으로 지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운영 자율성 확대와 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지역 난제 해결 등 민간 역량을 지역 발전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점과제 4: 따뜻한 공동체 육성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재정·세제·판로개척 등 통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금융 기능을 강화합니다.

마을공동체법 제정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희망을 키우고, 마을기업과 청년마을을 확대하며 주민행복마을 조성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가칭) 우리동네 새단장'으로 발전시켜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일상 속 실천 캠페인으로 정착시킵니다.

중점과제 5: 모두의 안전·생명 보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 수립 등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혁신합니다.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사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도입, 시설물 안전점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AI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지방 재난 대응역량 확충도 계획 중입니다.

안전약자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 CCTV 확충, 무인 키즈풀 안전관리 대상 지정, 노인보호구역 확대, AI 안전신문고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배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피해자 권리 회복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국민성금 제도 개선과 드론 취득 정보 상황실 연계, 위험탐지 AI 개발, 재난·안전 시스템 '국민안전 24' 일원화, 극한기후 대비 방재성능 목표 상향, 민방위 사이렌 재난경보 확대, 주민대피지원단 구성 등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도 포함됩니다.

플러스 과제 1: 튼튼한 경제 육성

AI·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개방하고, 기업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한 데이터 매칭을 추진합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100억 원 펀드 조성과 진흥원 신설을 계획하며, 주소정보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와 지방규제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에도 적극 나섭니다.

플러스 과제 2: 안전한 겨울 대비체계 구축

폭설·한파 대비 예찰 강화, 제설 장비 우선 배치,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 등 겨울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과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도 실시합니다.

행안부 장관 윤호중 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안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 가치를 정책에 내재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 구현, 지방 활력 회복, 공동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