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기획재정부

[기사 내용]

□ 2023.11.20. 중앙일보는 「한국기업 건전성 빨간불」 기사에서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하여 ‘23.3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세계 3위이며, 기업 부도건수와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 2023.11.20. 동아일보는 「200대 기업 3곳 중 2곳 부채비율 증가」 기사에서 200대 기업 중 ’23.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전년동기비 악화된 기업이 64.5%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①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BIS 통계 기준으로 ‘23.1분기 123.0%로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 GDP 대비 비금융법인 부채 비중 순위(BIS, ‘23.1분기 기준) : 

1위(룩셈부르크, 293.8%), 2위(홍콩, 281.2%), 3위(중국, 165.1%), 4위(프랑스, 160.5%), 

5위(스웨덴, 157.9%), 6위(스위스, 147.9%), 7위(아일랜드, 138.8%), 8위(벨기에, 134.0%),

9위(덴마크, 127.4%), 10위(싱가폴, 126.5%), 11위(네덜란드, 123.3%), 12위(한국, 123.0%)

ㅇ IIF 통계는 유로지역 개별 국가가 제외(유로 단일통계 제공)되고, 신흥국 중심으로 순위가 집계되어 국가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 국제 비교 시 BIS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② (기업 어음부도) ’23.1~9월 누적 부도업체 수(140개)는 예년 수준(‘10~’19년 평균, 865개) 보다 낮으며, ‘23.9월 어음부도율(신보 P-CBO 기술적부도 제외)도 0.11%로 코로나 이전 장기추세(’10~‘19년 평균, 0.14%) 보다 낮은 모습니다.

* 부도업체 수 / 부도율(한은) : (’19년) 414개 / 0.08% (‘23년) 140개(1~9월) / 0.11%(9월)

<’10~19년 평균 865개 / 0.14%>

③ (기업대출 연체율) 은행권 기업 대출 연체율은 ‘23.8월 0.47%로 코로나 기간 금융지원 등으로 크게 낮아진 이후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나,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10~’19년 평균, 0.99%)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금감원) : (’19.8월) 0.65 (‘23.8월) 0.47 <‘10년~’19년 평균 0.99>

④ (기업 부채비율) ‘22년 기준 비금융 영리법인(약 91.0만개)의 부채비율은 122.3%로 장기평균(’10~‘19년 평균, 131.6%)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 연간 부채비율(%, 한은) : (‘19년) 115.7 (’22년) 122.3 <‘10년~’19년 평균 131.6%>

ㅇ 한편, 코스피 상장기업(비금융업) 739개 기업 중 ‘23.2분기에 전년동기비 부채비율이 감소한 기업은 60.1%(444개)로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보다 감소한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처: KIS-VALUE 기업정보서비스에서 ‘23.2분기 부채비율 추출이 가능한 739개 기업 대상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