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바우처 단말기 할부금, OTT 구독료 지원 사업 시작

디지털 바우처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의의와 효과를 분석해보겠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의 배경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기존의 통신요금 감면 정책은 음성 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되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이 필수적인 시대이다. 따라서, 디지털 바우처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제안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협력하여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서비스 접근 보장
• 통신복지 정책의 디지털 시대 대응
•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 데이터 쿠폰 제공
• 통신사와 협력한 실행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 5800원,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OTT, 음원, 도서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바우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기대 효과

디지털 바우처 도입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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