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99.9%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2025년 99.9%를 기록하며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181개소로 전년보다 14개소 줄었고, 대학생 참여율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 1만 830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서는 전체 교육 실시율뿐 아니라 기관장과 고위직, 종사자, 학생의 참여율과 교육 방식, 부진기관 현황,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함께 살폈다.

공공기관 교육 실시율 3년 연속 99.9%

2025년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였다. 같은 수치가 3년 연속 이어지면서 공공부문 전반에서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유형별 참여율은 기관장이 9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위직 95.5%, 종사자 94.6% 순이었다. 이 같은 순서는 3년 연속 유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관장과 고위직 등 상위 직급자가 교육에 먼저 참여하는 흐름이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종사자 참여율은 94.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종사자 참여율은 8년째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교육이 한 차례의 실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관 구성원의 꾸준한 참여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대학생 참여율 처음으로 60% 넘어

학생 전체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90.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대학생 참여율은 61.1%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올랐다. 대학생 참여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생 참여율의 첫 60% 돌파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두드러진 변화다. 학생 전체 참여율과 대학생 참여율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각급 학교의 예방교육 참여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방식은 종사자와 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종사자 교육은 대면 방식이 43.1%, 비대면 방식이 56.9%로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 학생 교육은 대면 방식이 74.6%를 차지해 교실이나 교육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형태가 중심이었다.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도 교육에 포함

2025년부터 통합교육에는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을 다룬 교육 가운데서는 2차 피해 예방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예방교육의 범위를 기존 교육 내용에만 한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범죄 양상과 피해 유형까지 반영한 것이다. 기관들은 통합교육 과정에서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예방 내용을 함께 다뤘다.

교육 부진기관 181개소로 감소

점검 기준에 미달한 부진기관은 전체 1만 8308개 기관의 1.0%인 181개소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14개소 감소했다. 전체 기관 가운데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미달 기관의 수도 줄어든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각급 학교가 60개소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대학 54개소가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56개소, 공직유관단체는 54개소, 국가기관은 11개소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기관장 명단 공표 대상이 된 기관도 줄었다. 해당 기관은 전년 4개소에서 2025년 2개소로 감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진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와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관별 상황에 맞춘 컨설팅 지원 등 후속 관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건 8472건 재발방지대책 모두 제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도 점검했다. 2025년에는 점검 대상 사건 8472건 모두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완료해 수립률 100%를 기록했다.

사건 발생기관 전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다는 점은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반이 됐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류 제출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관 평가에 교육 실적 반영 요청

성평등가족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 참여와 이행 결과를 기관의 책무성과 연결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사건 발생기관이 모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일상과 조직문화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이 실적 점검은 공공기관의 교육 이행 여부와 구성원 참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