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언제부터?

상반기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건의 1117건 접수, 120건 수용

2026년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 증가한 1117건에 달했으며, 이 중 120건이 개선 필요성으로 인정되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완화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집중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으로 규제 혁신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1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는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이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해 규제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7대 핵심 분야에 역량 집중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815건 대비 37.1% 증가했다. 이 중 120건은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용되었다. 행안부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 강화

행안부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오래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개선하고 있다.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 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등 현장 사례

경기 광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줄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경감했다. 충청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15㎡ 이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권역별 현장 소통과 법령 개선 추진

행안부는 권역별 실무 회의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했다. 하반기에도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60건 과제를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앙 부처가 수용한 120건의 과제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완화,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분야에 걸쳐 있다.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선 완료 목표

행안부는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포상을 수여해 규제 개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규제 합리화 의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 규제 개선은 중요하며 체감 효과가 크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