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이스피싱 수사부 신설·사기 처벌 강화

법무부,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법무부가 2026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신설하고, 사기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정형 상향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범정부 차원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마약 범죄 대응과 재범 방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나서고, 치료와 재활 연계 모델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집중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경제활성화 위한 비자 정책과 법제 개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정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특화형 및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민·상사 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도입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포함된다.

교정시설 과밀 해소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수용자 인권 보호 정책도 강화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다국어 상담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 및 국제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법률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