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추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목표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에서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합니다.

북미대화 재개와 한미공조 강화

통일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며,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적 수요를 반영한 '한반도 평화보따리'를 마련해 대화 여건 조성에 앞장섭니다.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등 민생 협력 방안과 다자경협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판문점과 군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추진하며, 남북 합의사항 이행 체계를 강화해 선제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또한 남북 평화공존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를 시작하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평화교류와 경제협력 확대

통일부는 2016년 이후 중단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호혜적이고 다자적인 협력 구상을 검토합니다. 남북중 철도 연결 준비와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 신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DMZ 평화의 길 코스 선정과 지역 축제 연계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접경지역 주민 피해 치유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신설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에도 착수해 4개 안팎의 특구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도적 현안 해결과 사회통합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 문제 해결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북인권협력도 장애인, 여성, 아동 부문부터 시작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지원과 명칭 변경도 추진합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교육 혁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교육을 평화공존과 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통일연구원 산하 이관과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통해 학술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4월까지가 대북정책 성공의 관건적 시기"라며,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조치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