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개선 협의체 출범

이번 협의체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수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

패스트트랙 제도 전면 확대

국토부는 기존에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정비사업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이월 제한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분기별,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협의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로써 이중 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이탁 차관의 의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으로 2030년까지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