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에 1180억 투입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위한 대규모 예산 확대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6년도 예산을 올해 284억 원에서 1180억 원으로 4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지원 복원을 넘어 기존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지원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몇 년간 지원 예산 축소와 민간지원기관 폐지로 현장 신뢰가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다.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 민간지원 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이번 정책은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가치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300억 원을 투입해 창업 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통해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또한 판로 플랫폼 활성화와 융자 지원에 372억 원을 배정해 성장 단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인건비 등 지원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받는 구조로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지역 기반 협력 생태계 조성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한 균형 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인증과 사회적 가치 평가는 공공이 담당해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은 전문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협업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지원사업 신청과 제공을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해 현장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이며,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