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계획 발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확충 전략

정부는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강화해 생산기반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합니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해 장기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현재 66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농 진입장벽 완화

청년과 중소 규모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농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장기 임대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수요기반 확대 방안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병행합니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도 강화합니다.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리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확대합니다.

유통·가공·수출 활성화

유통과 가공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접근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 중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 수출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기업,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합니다.

인증제도 개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의도적 오염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전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인증을 유지하도록 개선합니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해 소비자 신뢰를 보호합니다. 또한, 극한 기후나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저탄소 인증과 연계합니다. 유사 인증제도 간 중복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농업환경 개선과 저탄소 농업 확산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과 수질 정보 인프라 확충도 병행합니다. 관행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화학농자재 대체 자재와 기술, 미생물 농약,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시장 거래도 지원합니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추진합니다.

정책 실행과 협업 체계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는 친환경 농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청년농 등이 참여해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현장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해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입장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 소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협업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