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기준 대폭 인상

2026년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이 247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395만 2000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결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2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변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6년에는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이 반영되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는 각각 6.0%와 2.6% 상승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과 수급자 현황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이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