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부실공사 전국 일제 점검 돌입

소방시설 부실공사 전국 일제 점검 돌입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과 감리를 집중 단속하는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과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해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곳과 소방시설업체 11,088곳으로, 총 17,196곳에 달한다. 소방시설공사현장 중 상주감리 466곳, 일반감리 5,642곳이 포함되며, 소방시설업체는 설계업 1,718곳, 공사업 7,398곳, 감리업 1,074곳, 방염업 898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공사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하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