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상담인력 확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완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상담 리더 양성 및 전국 단위 실태조사 도입

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내 상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위기학생 현황과 마음건강 저해 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새롭게 도입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기 학생 집중 지원 강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존 병·의원 진료비 지원을 넘어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환경 조성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이 신설되고, 이용 대상이 학부모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학생의 전학이나 진학 시 심리지원 현황을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기록 서식 표준화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시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2026년 내 구체적 실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학생이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이지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회정서교육은 기존 6차에서 17차로 확대되며,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도 개발·보급된다. 선도교사 1500명 양성 및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대상 콘텐츠 보급도 병행된다.

학생 맞춤형 대응 및 자살 예방 강화

학생 자살 원인 분석을 위해 교사가 작성하는 자살사망 사안보고서가 개선되고,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을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이 도입된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마음건강 지원 기반 강화 및 법제화 추진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이 신설되어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 장관은 자살 학생 수 변동을 직접 확인하고, 급증한 지역 교육청을 방문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처 협력과 현장 소통 강화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 단위에서는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정책 안내와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의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