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지배구조 개편 보도에 선을 긋다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지배구조 개편 보도에 선을 긋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됐다는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금융위의 공식 입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보도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안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