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매년 만남·전략 대화 복원 합의

한중 정상, 매년 만남·전략 대화 복원 합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 협력 강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토대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 역사와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임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 언론, 지방, 학술 분야 교류 사업도 지속 추진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제 협력과 민생 중심 협력 강화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이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해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 의료, 바이오, 의약품, 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 교류와 서해 문제 진전

문화·콘텐츠 교류와 서해 문제에서도 진전된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국은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대화 재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도 이번 방문이 매우 뜻깊으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 성과와 MOU 체결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중 경제협력 성과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이 9년 만에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을 공고화하는 계기였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으며,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이번 포럼이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포럼에 참석한 양국 기업들은 제조, 유통, 소비재, 콘텐츠, 식품, 소재·부품,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