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협력 강화로 혁신 가속

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에서 두 부처가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협력체계 구축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12일 밝혔다. 현재 전체 R&D 예산 35조 5000억 원 중 85.3%에 해당하는 30조 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우선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통 강화와 협의회 신설

기존에는 기술적 검토와 재정 분석이 병행되나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두 부처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장급 상설 협의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차관급 협의로 안정적 협력 기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산편성 과정 상호 참여 확대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예산 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자문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해 사업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규사업 관리 체계 개선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를 통해 사전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자문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 규모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 효율적 투자 기대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되며, 두 부처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