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그록, 청소년 보호 안전장치 요청

정부,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안전장치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그록(Grok)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최근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성착취물 등 유해정보 차단 위한 관리 계획 요구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그록 서비스가 이용자의 불법 행위를 촉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접근 제한과 관리 조치 등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방미통위에 회신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 법률 준수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현황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 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그록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서도 방미통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형사처벌 안내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통, 소지, 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했다.

김종철 위원장, 신기술 건전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강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