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체제 확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팀 체제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26년 6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 체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가조작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출범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출범 이후 지급정지 및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의 기능 강화를 위해 팀을 1~2개 더 신설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실무 협의를 거쳐 2팀 체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 3반 1팀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추가 신설해 2개 팀으로 구성한다. 두 팀 모두 신속심리반의 공통 지원을 받게 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과장과 8명의 조사공무원이 배치되며,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확보한 7명의 증원 인력이 신속히 배치될 예정이다.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와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본원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도 배치한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조속히 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한 압수물 분석과 증거 확보를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은 두 팀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 주가조작 사례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