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시장지배자 지정 보도 사실관계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사실관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제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과 정부 입장 차이

2026년 1월 14일 한국경제 등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을 '재고·물류 통제 온라인 유통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내달 지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관련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한 심의 일정,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모든 사항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의 현황

아울러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개별 사건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결론

이번 쿠팡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을 국민께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