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4년간 20조 지원·서울급 위상 부여

통합특별시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서울시와 동등한 위상 부여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와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및 산업 활성화 추진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 이전을 통해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통합특별시를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며,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행정통합의 중요성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는 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은 국가 발전의 필수 전략이며, 행정통합이 그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밝혔다.

재정분권 TF 출범 및 세부 방안 마련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TF에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균형 확보를 목표로 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주민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