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산단 지원계획 뒤집기 보도 사실과 달라

용인 산단 지원계획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20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이라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는 기후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했고, 지역 민원을 이유로 국책 전력망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부 정책 변경 사실 없어

그러나 기후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및 용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에 현재까지 어떠한 변경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정된 정책을 뒤집었다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후부 장관이 용인 산단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은,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기업의 입지는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주민 소통과 의견 수렴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하남시 동서울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가 기간 시설로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갈등과 장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변환소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대체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검토를 기반으로 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에너지 믹스 정책과 원전 입장 변화 없음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국내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혼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전 관련 언급은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오해 해소

또한, 이번 행보가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정책과 '진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혼재된 탓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발전원을 개발·보급하는 진흥적 성격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발전소 건설, 운영, 요금 등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인허가하는 규제적 성격이 복합된 분야이다. 이를 단순히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하거나 이분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