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천명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범죄 조직원들이 곧 국내로 추가 송환될 예정"이라며 "초국가범죄는 국민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며 외교 분쟁까지 초래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아침 도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끝까지 추적해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초국가범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며 "시간이 제한적이고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개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하며 가시적 성과 조기 달성을 강조했다.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정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5대 대전환의 성공 여부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는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인공지능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과 삶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산업 잠재력 극대화와 부작용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업계 우려를 경청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관계 부처와 비서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