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경 227억 미지급 논란, 사실은?

국방부와 해경 227억 미지급 논란, 사실 확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방부와 해경이 227억 원 규모의 자금을 미지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정비창, 함정 건조, VTS(항로표지시설) 등 대형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경 측은 해당 자금이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자료 설명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급 절차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사업 대가의 지급은 사업 종료 후 검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착수 전에 지급되는 선금, 사업 진행 중 지급되는 중도금(기성금), 그리고 사업 완수 후 최종 정산을 위한 준공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27억 원은 이월된 금액, 정상 지급 예정

보도에서 언급된 227억 원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자금이 미집행되거나 미지급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맺음말

이번 논란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절차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해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