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발전량 관리 체계 강화 추진

정부, 태양광 발전량 관리 체계 강화 추진

20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통제 밖에서 운영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지난 9년간 7배 이상 급증하며, 이른바 '유령 태양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가용 태양광 설비 현황과 관리 현황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26년 1월 기준 총 37.7GW에 달하며, 이 중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설비는 11.1GW로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발전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 중에서도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13.2GW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량을 실측·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관 기관 간 통합관제 기반을 마련해 전력거래소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13.4GW로, 실시간 발전량 감시 장치가 미비해 직접적인 실측에 한계가 있으나, 정부는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태양광 이용률을 정교하게 산출해 발전량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 강화와 기상 예측 개선 노력

정부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관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력을 거래하는 90kW 이상 자가용 설비에 감시·제어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제의 핵심인 기상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는 기상 전문가를 전력수요 예측 관제사로 신규 채용, 24시간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예측 오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아울러 정부는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인증하는 체계를 2026년 내에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와 전력 수급 관리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