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벼, 쌀값 안정의 재정 효율적 해법

수급조절용 벼 제도의 진실과 정책 목표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가공용 벼 생산 농가에 별도 직불금 지급" 기사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한 수급조절용 벼 제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재정 효율적인 정책으로, 농가에 별도의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용 벼 출하대금과 직불금을 합쳐 밥쌀 농가 수준의 수입을 보전하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의 실체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농가가 가공용 벼를 저렴하게 출하하는 대신, 일반 밥쌀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참여 농가는 가공용 벼 출하대금(1,200원/kg)과 직불금(500만원/ha)을 합쳐 밥쌀 농가와 유사한 수입을 확보한다. 이는 기존 수입에 더해 별도의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쌀값 급등락 예방이 정책의 핵심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은 쌀값을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쌀은 국민 주식으로서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매입하는 시장격리 제도를 운영했으나, 이는 사후 조치로 쌀값 급등락을 막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급을 조절하는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도입해 보다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재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수급조절용 벼는 사후적 시장격리에서 발생하는 보관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이는 재정 효율적인 정책이다. 시장격리곡은 장기간 보관 후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보관비용과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크다. 반면,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 단계에서 일부 면적을 가공용으로 지정해 신곡 상태로 바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보관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한다.

예산 측면에서 수급조절용 벼 1ha당 소요 비용은 약 585만원으로, 시장격리 1ha당 1,580만원 대비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1만 톤 당 예산도 수급조절용 벼는 113억원, 시장격리는 305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결론

정부는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통해 쌀값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쌀값 방어가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 정책임을 분명히 한다.